"남북대화·6자회담 합의 환영"

'북한문제' 韓정부 반응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의 북한 문제에 대한 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적지 않게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고,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유지해온 한·미 공조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UEP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공동성명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UEP가 간접적으로나마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고 국제규범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우라늄농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온 점이 눈에 띈다"며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 중에 가장 앞서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적 조치를 강조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통상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회담에서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경우 한국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틀은 유지됐다.

한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필수적인 조치라고 언급한 것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관련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도 포함됐지만 이를 위한 필수조치를 촉구함으로써 사전 정지작업 및 여건조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보완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먼저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서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간략하게 한국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정부는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로부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UEP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24시간 협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미·중 정상간 공동성명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측과 수시로 접촉, 공동성명에 UEP 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덕수 주미대사도 워싱턴에서 미국 고위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