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

민주당, 박게이트 선고 “정치적 판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은 27일 대법원 판결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지사직 및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 이번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사법부를 겨냥, 거세게 비난했다.
　
　인천을 방문 중인 손학규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고 차영 대변인이 전했다.
　
　손 대표는 “여당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다만 특권과 차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춘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며 “이는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 한나라당 의원만 상대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데 대해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느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어느 피고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연차 게이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다”고 지적,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대법원에 더욱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민과 서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민에게 “정치적 검찰과 이에 영합하는 법원판결에 따른 아픔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