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피부미용 계약 해지 쉬워진다

공정위, 관련 기준 개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헬스클럽·피부미용 등의 계약 해지가 쉬워질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위약금 기준의 적용대상은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5개 업종이다.
　
위약금 기준이 시행되면 위약금 상한이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에는 총계약대금의 20%×(잔여횟수/총횟수)로 제한된다.
　
컴퓨터 통신교육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헬스·피트니스업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미용업은 재화 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 외의 경우엔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학습지업은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이다.
　
기준을 초과해 위약금을 부과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