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복지 “증세는 없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30일 무상급식·보육·의료에 반값 등록금을 더한 이른바 ‘3+1’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재원마련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채발행과 세목신설, 급격한 세율인상 등과 같은 ‘증세’ 대신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비효율적 예산의 절감,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3+1’ 정책 시행에 필요한 16조4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고소득자는 피부양자여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포괄수가제 도입 등 무상 의료정책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책도 함께 내놨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복지논쟁이 재원문제에 집중되면 ‘복지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원은 예산과 사회구조를 바꾸는데서 마련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앞으로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더한 ‘3+3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면서 “여기엔 사회정의와 사회투자가 포함되고, 특히 사회투자는 교육과 노동, 복지를 함께하는 ‘3각 편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이나 영국, 미국의 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전문가 연구용역과 토론,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무상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의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정동영 최고위원이 “증세없는 복지는 진정성이 없다”며 부유세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여권의 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복지 공방'은 앞으로 더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