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의혹'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대한민국 원전 역사의 ‘쾌거’로 기록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가 이면계약 의혹에 휩싸였다.

수주 조건에 수출입은행이 UAE에 100억달러(한화 10조원) 가량을 대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1년간 숨겨왔다는 것.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 31일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 간 비밀로 어느 나라도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적의 공사비와 최고의 안전성을 부각했다는 ‘명품 입찰서’는 이미 그 의미가 퇴색하고 말았다.

수출입은행이 100억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다는 것은 액수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역마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규모가 너무 크고 대출기간도 길어(28년)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국제평가사의 신용등급도 우리가 UAE보다 두단계나 낮은 상황이라 고금리로 돈을 빌려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꼴이 된다.

정부와 한전은 “수출금융기관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 간 비밀로 어느 나라도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면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시장의 반응은 무섭게 변하고 있다. UAE 원전 수주 발표시 급등했던 한전기술 주가는 이날 7.35% 급락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UAE원전수주 쇼'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지원, 전투병 파병 등 이면계약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을 속였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정부의 태도와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한 정부의 후진성에 있다.

또 원전 수주 과정보다는 '한국형 첫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에만 집착한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이런 점에서 2005년 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황우석 사태'와 너무나 흡사하다.

UAE 원전사업 입찰자격을 획득하고 밤낮을 잊으며 매달렸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