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 프로젝트-②] "금리 올리자니 가계부담 늘고 환율 내리자니 중기 울고"

-"대외의존도 낮추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뜯어고쳐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뚜렷한 처방전이 없어 곤혹스럽다. 이에 리비아 사태 등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고치려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등 다소 안정기미를 보여야 금리인상이나 환율하락 등 물가상승 억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두바이유 현물 거래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1센트 오른 107달러41센트를 기록했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 확산 등 중동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도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유가급등이 국내 수입물가를 자극하면서 인플레 심리를 부추기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인상과 환율하락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번달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쪽으로 전망이 기울었지만, 환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물가상승의 대책으로 환율하락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환율을 떨어뜨리자니(원화가치 상승) 수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당분간 금리인상 혹은 환율하락을 유도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특히 원화는 전세계적으로 유가에 가장 취약한 통화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원화의 매력을 잃고 증시에서 빠져나간다면 환율 오름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연구위원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등 시장에서 물가하락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환율하락이든 금리인상이든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리인상 카드는 서민 가계부담이 직결되기 때문에 환율하락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 물가조절의 매개변수로 있는 상황에서 환율을 떨어뜨리면 중소기업에 미치는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서민들은 바로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 1월 4.1%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월달에 4.5%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5% 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환율수준을 적정화하는 등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옮겨야 한다"며 "고환율 정책의 수혜자가 대기업에 쏠려있는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대외의존도를 낮추면서 유가급등 등 대외충격에 대비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순권 연구위원은 "앞으로 석유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전기요금을 올려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상승시 금리를 인상하면 개인의 소비위축을 불러일으키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 대외의존도를 낮춰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