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산 넘어 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3월 임시국회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될 공산이 크다.
　
　3일 임시국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가동됐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의견이 대치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민생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폭력국회방지법 처리와 최근 입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 의혹 사건 규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최된 것은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끼리 13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해 더 많은 법을 생산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권에) 상당히 흡족한 방향으로 수사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선 한 전 청장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했다. 다만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앞으로 극심한 진통이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오는 7~8일 법안심사소위 협의를 거쳐 9일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3월 국회 처리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직권상정 제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해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의 경우 이날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전단 살포 등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전략과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 문제에 대한 환경부 보고가 이뤄진 환경노동위에서는 야당의 관계자 인책 등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한편 법제사법위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