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던 전세대란 이유 있었네

'짓는 집'만 있는 주택통계관리… '사라지는 집'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절정에 달한 전세대란의 원인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주택통계 관리'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신규 주택 착공물량과 '실제 입주 실적'인 지역별 입주예정물량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준공실적을 집계하기 이전까지는 '인·허가 실적'만으로 주택 공급량을 산출했다.

이처럼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관련 데이타를 정비했지만 '사라지는 집'인 멸실 주택에 대한 통계는 여전히 집계하지 않고 있다.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까지 주택공급의 전 단계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주택 공급의 기준이 될 멸실주택에 대한 공식집계는 회피한채, 필요시 지자체가 보유한 건축물대장의 말소·폐쇄자료를 취합해 산출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멸실주택량을 가구수가 아닌 건물 동 단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1개 동이 1가구인 단독주택은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동에 가구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멸실주택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산한 지난해 멸실주택량은 각각 7177개와 4만8689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토부는 동 단위로, 서울시는 가구수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멸실주택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거나 동 수로 집계하면 추가 공급해야 할 정확한 주택량을 계산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 변화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데이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국토부는 현재 통계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멸실주택 통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멸실주택을 집계하지 않고는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멸실주택을 추산해 발표하는 기관마다 편차가 커 실제 멸실량을 가늠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 대규모 주택멸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부 주택정책의 효과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