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급브레이크…재계 “반대 입장 분명히”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내 재계의 대표주자인 이 회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회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인지 어디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에둘러 한 표현이지만 초과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나누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방식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대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그 일부를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내심 반발했다. 하지만 정 위원이 이끌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의 ‘대중기업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구성 된데다, 정 위원장의 의지가 강해 기업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못했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직접 찾아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나아가 정 위원장은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회장을 만나서도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창수 회장 선임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기업들의 속마음이 여실히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이 전경련의 공식 입장 이전에 이건희 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보다 파급력이 커졌다.

이는 한국경제의 고비마다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흐름을 바꿔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정작 당사자인 재계를 제외하고는 이미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반대론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이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금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화두를 들고 나와서 마치 그것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인 양 이렇게 화두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체계, 그리고 헌법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기업 외곽에서 이미 반대론에 힘을 실은 상황에서 이 회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초과이익공유제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처음부터 거의 좌파 수준의 정책”이라면서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발언이 재계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때 ‘손목 비틀기’식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