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쌍벌제의 명암(明暗)!上>

- 제약업계 "모 아니면 도… 죽어도 Go!"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정부가 약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지출 부담을 덜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도입한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장에서는 리베이트쌍벌제 도입의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리베이트쌍벌제 도입이후 업계의 반응과 현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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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쌍벌제’가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결론은 그다지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제도 도입이후 첫 적발시 적발품목 판매 1개월 정지에서 최대 5000만원 벌금까지 처벌이 상향됐으나 수십에서 수백억원까지 오고가는 리베이트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처럼 쌍벌제 도입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더욱 은밀히 진행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금지법과 정치인 후원회를 금지한 소위 ‘오세훈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매매가 성행하고 불법정치자금이 흘러 다닌다. 아니 오히려 과거 법이 가동되기 전보다 더 퇴폐적이고 은밀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제약업계 역시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제약사 가운데 일부는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오히려 대형 제약사들이 주춤하고 있는 요즘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매출순위 상위권의 제약사들은 자칫 정부와 업계의 타깃이 될까 우려해 내부적으로도 ‘리베이트 금지령’이 내려진 곳이 많은 반면 중소규모의 제약사들은 당장 매출 증감에 따라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매출순위 10위권 내외의 대형제약사들의 경우 보는 눈이 많아 리베이트를 할 수 없지만 중소규모 제약사들의 경우 어차피 모 아니면 도”라며 “영업을 못해도 결국 도산하는데 무서울 게 있겠냐”고 시장상황을 전했다.

모 병원 관계자 역시 “이 같은 현실은 쌍벌제의 다른 한쪽인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라며 “대형병원들의 경우 리베이트에 목메지 않아도 되지만 중소병원과 개인병원의 경우 리베이트가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법으로 제약을 한다고 해도 사활이 걸린 중소제약사와 중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제약업계와 의료계 내의 합종연횡 또는 M&A가 적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