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영정상화] 단기적 문제해결에 '급급'… "효과 오래가지 않을 듯"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 추진안'의 골자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사업을 확대해 LH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 LH 신용보강 나서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국민주택기금이 LH에 빌려준 약 30조원을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시키고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키로 했다.

이는 LH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이 LH 채권을 인수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으로 정부의 기금 채무변제 순위를 뒤로 미뤄 채권발행을 돕자는 조치로 해석된다. 후순위채권으로 밀리는 30조원은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액 약 125조원(부채비율 541%)의 24%에 해당하며 이 중 금융부채 90조7000억원의 30%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융자금의 후순위채 전환은 회계 상의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LH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LH가 건설해 온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 60~85㎡ 이하의 택지를 민간에 분양해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결정했다.

◆ 실질적인 부채 해결 방안 '전무'

이번 정부 지원방안에 따라 LH의 단기적 자금확보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 등 중·장기적인 문제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당초 고려됐던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식 지원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LH의 부채 중 순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9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1인 30조원이 임대주택 건설·운영, 다가구 매입 등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채다. 이 30조원 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만 사용된 주택기금이 19조7000억원이다.

LH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부채가 급감하면서 재무구조를 단숨에 개선할 공산이 크다. 30조원의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 시 LH의 전체부채비율은 물론 360%에 달하는 금융부채 비율 역시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의 부담이 커 이번에 제외됐다. LH관계자는 “출자전환을 통해 회계 상의 부채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청약주택 등에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쓰이는 것이라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 '시큰둥'… 국회통과도 '문제'

민간 보금자리주택 또한 건설사들의 흥미를 끌 지 미지수다. 보금자리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인 보금자리택지에는 구미가 당기지만, 사업 시행자가 되는 만큼 택지개발에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을 떠 안아 부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이익이 남겠느냐”며 “민간건설사가 당장 보금자리주택에 뛰어들어 괜한 위기를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지원방안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LH공사법 등 법 개정이 따르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난 연말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강력한 내부 경영쇄신 등 자구노력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법 개정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경영정상화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