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영정상화] 정창수 차관 "민간 보금자리 분양가도 LH 수준될 것"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반드시 추진할 것"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LH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택지지구개발, 임대주택 공급 등에 있어 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많이 포함됐다. 자산매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도 담겼다.

자세한 내용을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보금자리와 택지개발에 민간참여가 확대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참여하면 적정수익 원할 것이고 보금자리는 주변보다 낮게 매기는 것 원칙이다. 그 차이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민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임대주택부분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익을 내돼 최소화시킬 것이다. 주변보다 분양가를 낮게 해도 수익은 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

- 학교용지 부담이랑 녹지비율 축소 부분이 빠졌는데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은 방증인가.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까지는 학교용지랑 시설비를 전부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는데 분담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녹지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무화시켰던 녹지율을 친환경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하에 완화하겠다는 방침 하에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 중이다.”

- 민간이 참여해도 분양가 수준은 동일한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들어온다해도 민간 부문이 원하는 분양가를 그대로 허용하면 그 순간 그것은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면서 일부를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LH와 같은 수준에 공급할 예정이다.

- 손실보전 대상에 임대주택 운영이 포함됐는데, 임대주택 운영은 항상 결손이 나는데 매번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지.

”실제로 LH의 사업에 대해 손실보전 해준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 보존이 일어나기 보다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L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신뢰를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이다.

- 6조원 유동성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6조는 기본적으로 27조의 미매각 자산을 자산관리공사나 SPV를 만들어 2조원 내외로 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여건 보면 더 팔릴수도 있다. LH에 대한 신용보강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후순위채로 돌리는 것은 LH 채권발행을 통해 3조원 내외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조원 규모도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도 있다.”

- 정부가 사실상 민간 끌어들이는 것도 목표량 채우는게 물건너가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방안인데 민간이 참여할지가 불투명하다.

“서민주거 안정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장기전세 절대적 물량이다. OECD 국가 중 많게는 27%, 기본적으로 15% 비율을 보이는데 우리는 4.5%내외다. 국민의정부 때 연간 10만가구 승인냈지만 사업착공은 되지 않은 것 중 일부를 보금자리로 착공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일본보다 30년 가량 주공토공의 통합 늦었고 그에 따른 부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LH가 할 일은 택지지구, 신도시 위주로 가기 보다는 적당한 규모의 사업으로 축소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것이다.”

- 9.5만가구 광명시흥 보금자리 계획은 어떻게 되나.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 사업추진 방식의 다각화와 유동성 확보를 해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LH와 관련부처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다”

- 지자체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산단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자체도 재정난 및 저축은행 유동성 위기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개발 부담을 나눠준다고 해서 실효성 있나.

“기초적으로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부가 전혀 안하겠다는건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경우는 기반시설의 국고보조를 계속 할 것이다. 지역별로 과다하게 지구지정된 산단은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 단기적인 효과만 나왔다. 중장기적 효과는 없나.

“연차적으로 6조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언제 재무구조가 정상화될것이냐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 등 외생적인 여건에 의해 작용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재무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