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등 농지 1만9000ha 다른 용도로 전용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2010년 한 해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1만8732ha로 집계 됐다.
이는 2009년(2만2680ha)에 비해 17.4%(3,948ha) 감소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22배에 해당한다.
전국의 시·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23번째로 큰 전라북도 부안군의 전체 경지면적(1만8829ha)과 비슷한 규모이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큰 폭의 증감을 거듭해 왔고,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농지 전용면적은 2만ha 수준이며, 2010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07년에는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개발에 5722ha가 전용됐다.

농식품부는 농지전용이 2009년보다 감소한 것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지가 전용된 용도별로 보면,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7603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2766ha가 전용돼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1만369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55%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대구 사이언파크, 광주·전남 빛그린국가산업단지(4개소)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많았지만 2010년은 산업시설용지 수요가 줄어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

반면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9년에 비해 66%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어업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택지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택지로의 농지전용이 크게 늘었다.
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감소는 축사와 간이저온저장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한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은 2429ha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이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 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