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민간공급 늘어날까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날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2일 정부와 여당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하면서 실제로 민간분야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건설사에게는 분명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겠지만 분양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공급을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도에 휩쓸리며 지난 2~3년간 미분양으로 홍역을 치뤘고, 아직도 미분양에 따른 후유증이 있는 만큼 쉽사리 공급에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주택수급 문제가 큰 서울에서도 민간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만한 부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여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도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공급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건설사들이 상한제가 폐지되기를 기다리면서 공급을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택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수요가 뒷받침되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일반 공급은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입지가 뛰어난 정비사업지구는 분양가가 다소 올라도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상한제 폐지 대상 지역이 아니기 역차별을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