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 화재신고, 과태료 도입 후 줄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매년 만우절(4월1일)이면 전국의 소방서를 괴롭히던 장난전화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처분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80% 가까이 줄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만우절 장난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98건으로 2004년 475건에 비해 79.8%(377건)로 대폭 감소했다.
　
　연도별 허위신고 건수는 2004년 475건에서 2005년 342건, 2006년 252건, 2007년 306건, 2008년 156건, 2009년 100건, 지난해 98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만우절 허위 화재신고에도 행정처분은 단 한건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구조구급과 관계자는 "미취학 어린이들이 장난전화를 주로해 역걸기를 통해 부모님과 통화하여 장난전화 금지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연간 총 허위신고 전화도 2004년 15만6691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1607건으로 86.2%가 감소했고 행정처분도 5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허위신고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장난전화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재청이 이런 내용을 더 적극 홍보, 소방력 낭비를 가져오는 허위신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