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크게 늘었다

전월세 비중 차이, 1995년 44%p에서 올해 16%p로 감소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전세의 월세화 추이 및 대응 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7.2%에서 지난 2월 56.8%로 감소했다. 반면 보증부 월세의 비중은 같은 기간 23.3%에서 40.8%로 증가했다. 전세와 월세의 비중 차이가 1995년 44%포인트에서 올해 16%포인트로 3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

김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안정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구조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런 구조변화는 장애 요인이 존재함에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매매가격의 안정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1~2인가구가 증가하고 젊은 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 선호가 높아지는 것도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을 줄이는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우선 선진국보다 낮은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임대관련 정책의 비중 제고가 필요하다"며 "전세보증금의 제도권 금융화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세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전문화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서비스를 전문화,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주택정책은 중기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수립해 주택정책의 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