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오류 207곳

재검독 결과 발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문안의 한글 번역 오류로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세 차례나 수정제출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개를 숙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재검독 실시 결과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또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207곳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정이 필요한 오류는 서비스 양허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건, 협정문 본문 32건 등 총 207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잘못된 번역 128건, 잘못된 맞춤법 16건, 번역 누락 47건, 번역 첨가 12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4건 등이다.

외교부는 EU 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한 외교공한을 교환했으며, 국회에 이미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5일 국무회의에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번역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데다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못한 점 등이 많은 오류를 낳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부는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협정문 번역 검독체계를 개선해 외부 전문인력가를 충원 하는가 하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기관 검독, 국민 의견 접수 등 다각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특히 지난 3월 통상협정 번역 전문 인력 채용 시험을 실시해 3명을 기선발 했다.

김 본부장은 “일본 지진 사태 및 중동 지역의 정치 여건 변화로 2/4분기 이후 우리의 대외 무역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업계가 기대하는 대로 오는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류가 정정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은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