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KBS수신료 인상안 공청회 `일방 통행'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KBS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공청회를 가졌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한나라당만 참여해 `일방’ 통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KBS 수신료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위원장은 직권으로, 날치기로 안건을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도 오늘(18일) 공청회 직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찬성했었다”며 “민주당의 시간끌기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보이콧’을 계속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KBS 공정성 확보, KBS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설명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3500원 인상안은 기형적인 안이지만 당장 입에는 쓰지만 꼭 필요한 약”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
　
　반면 박성호 호남대 교수는 “민생물가 급등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은 서민생활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도 공시청 시설의 개선이 없는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