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보완대책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동시다발 협상 전략 재검토 필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협정문 오류 등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FTA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FTA 추진전략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욱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정부의 FTA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국내 제도를 바꾸고 성장 동력이나 국내 고용에 있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하다”며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FTA는 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보완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국내 제도 개선이나 지원 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내에 FTA 국내 대책본부가 있지만 이것이 충분한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협상은 앞서 나가는데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지원 제도는 미비해 있다. 궁극적으로 FTA의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 전략이었다”며 “동시다발 추진 전략으로 우리 협상 인력에 비해 일을 너무 많아 협정문 오류 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아 있는 FTA들에 대해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동시다발 협상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 선임연구위원은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부분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번역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FTA 추진 전략은 번역 오류 문제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며 한·EU FTA와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 국내 기업들의 대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지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외개방적인 전략으로 경제발전을 이뤄왔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FTA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시장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와 한·EU FTA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FTA 추진전략은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