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종환에서 권도엽으로...국토정책 뒤바뀌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일 취임하면서 '국토부 2기'가 본격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전 정종환 장관 재임기간을 일컫는 '국토부 1기'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 전 장관이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에 중점을 뒀다면, 후임자인 권 장관은 전셋값 폭등 등 주택문제 현안 해결의 임무를 띠었다는 점에서 국토정책의 무게감이 주택·토지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MB정부 출범 시 제 1차관을 지내면서 현 국토부의 기조를 다져온 권 장관이라 '4대강 사업' '건설·주택 시장 활성화' '보금자리주택 보급' 등 현안에 관한 정책 추진은 이전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통전문가’였던 정 전 장관이 교통친화적, 특히 철도 위주의 교통정책을 기반으로 국토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주택·토지 전문가’인 권 장관은 건설친화적 정책을 내세우며 국토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권 장관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국토부 차관 임명 전까지 약 9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도로분야에 식견을 넓혀온 터라 현재 철도로 넘어간 국가 기간교통망이 다시 도로로 환원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정 전 장관은 지난해까지 매년 약 4조원 가량의 철도 투자비를 올해부터 6조원으로 늘려 10년간 약 60조원 투입한다는 ‘국가 고속철도망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더불어 2020년까지 SOC 투자 중 철도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제는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분야에서 옮겨가면서 도로업계 및 해당 정책 담당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과거 건설부 출신으로 건설·주택분야 정책에 밝고, 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한 권 신임 장관이 이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지켜볼 일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피할수 없는 과제

건설·주택 정책의 경우, 권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도 언급했듯이 ‘건설·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추진 형식에 있어서 '국토부 1기'와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불도저'라고 불릴만큼 강력한 추진력과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능했던 정 전 장관이 여러 번의 '대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다면,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전형적인 관리형 스타일인 권 장관은 굵직한 대책보다는 점진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라는 게 국토부 내의 전망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 전 장관이 주택 정책을 결정할 때 굵직한 나무를 보면서 판단했다면, 권 장관은 그 밑에 깔린 잔디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실 분" 이라고 평했다.

사실 정 전 장관의 재임기간 동안 '주택 경기 활성화' '미분양 해소' 등 각종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침체를 면하지 못하며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권 신임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정 전 장관 체제에서 1차관을 맡았던 권 장관은 어떻게든 '건설·주택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권 장관도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세심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를 덜어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규제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그동안 많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려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며 "좀 더 세밀하게 규제완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내비친 반면 최근 정치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해양정책 비중 확대 예고

이와 더불어 국토부 통합 이후 그동안 소외됐던 해양정책도 '국토부 1기' 때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식적인 취임식마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첫 외부행사로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정책기조를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취임사에서도 △덴마크 선박회사인 머스크의 선적량과 국내 해운업계의 비교 △해안 레저 관광개발 △해상투기 근절 등을 언급하며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해양 분야 관계자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권 장관은 차관 시절 해양·해운·항만의 정책결정과정에도 항상 참여하고, 국토정책국장 시절 항만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며 “특히 해변 공원 및 해안 연안권 공간 관리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추진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