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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 금지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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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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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퇴직연금자산 운용시 자사 금융상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방안이 실행되면 자사 예ㆍ적금에 퇴직연금을 100% 가까이 운용해오던 은행들이 부득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 등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퇴직연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은 4월 현재 전체 퇴직연금 수탁액 16조280억원 가운데 92.5%인 14조8382억원을 자사 예ㆍ적금 상품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퇴직연금 수탁액 3조909억원인 국민은행이 88.5%인 2조7357억원을 자사 예ㆍ적금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조7208억원(93.2%), 우리은행 2조6744억원(96.01%), 기업은행 1조8804억원(94.7%) 등의 순이다.

반면 전국 16개 증권사는 전체 퇴직연금 수탁액(5조8560억원) 중 32.4%인 1조8996억원만 자사의 원리금 보장형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증권사별로는 우리투자증권(74.8%, 2365억원), 미래에셋증권(59.9%, 6854억원), 신한금융투자(56%, 1665억원), 한국투자증권(55.6%, 2639억원), 대우증권(50.8%, 1073억원) 순으로 자사상품 운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운용금지 방안을 강구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열경쟁이 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 수준은 운용 수익을 맞추기 어려운 정도”라며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4-5% 수준에서 금리수준을 결정하고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검사를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과열경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소한 자사 상품 판매를 어느 정도 제한해 고금리 경쟁을 막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가 0%를 목표로 자사상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경우 은행권은 퇴직연금에 대한 전략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역마진 우려를 낳을 정도로 높은 이율을 약속한 퇴직연금 전략이 수정되면 은행권이 퇴직연금시장의 주도권을 증권업계에 넘겨줘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은행권의 퇴직연금 운용 수정에 따른 새로운 영업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퇴직연금의 정책수정을 계기로 과열경쟁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 영업점의 경영성과평가 기준시 외형 성장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줄일 것을 지시함에 따라 대표적인 항목이었던 퇴직연금 영업의 매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대출과 수신 항목에 배정된 배점을 각각 10점씩 줄이는 방안을, 신한은행은 배점 삭감 폭을 영업점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고정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인만큼 정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은행들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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