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SOFA 개정 촉구결의안 발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오는 13일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수십t의 고엽제가 매몰됐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전국 각 미군기지에 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SOFA에 따르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의안에서 ▲미군 기지의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한미군의 적극적 협조 ▲주한미군이 주둔지에 반입ㆍ반출하는 독성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양국 정부가 SOFA 개정 협상을 개시해 미군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 의무조항을 명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발의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박주선·김영진·원혜영·김우남·김재균·신낙균·조영택·최규식·유선호·문희상·전혜숙·송훈석·박은수·주승용·최재성·최영희·최인기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