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되면 수도권 집값 5% 하락"

주택硏 '분양가상한제 개선' 토론회서 주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 집값 하락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대강당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서울 집값은 2년 9개월 이후 11%, 수도권 집값은 3년 후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격과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다만 지난 2008년 이후 분양가격이 전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당장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택지나 건축비 등을 보완해 원가반영율을 높이고,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 기본형 건축비 층수세분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건설환경공학부)도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거래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주택가격의 정상적 상승저해→실수요 위축→전세난 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