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제67차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달러는 노력하면 머지않아 이룰 수 있겠지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염려스런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근본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범죄적 비리지만 사태가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란 관행이 있다.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며 “이런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선진 1류 국가로 갈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우리가 관행이라고 보는 것 중 상당 부분이 공정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다. 관행화된 비리·부정이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서민을 허탈케 한다”며 “공정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관행과 비리에 대해 자를 건 과감히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27재보선을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는 등 민심이반 현상이 현저해지자 그나마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공정사회 실현’을 화두로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도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정사회’ 기조는 흩어진 민심을 다시 끌어모으는데 주효한 해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국민은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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