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기강 확립, 사정과 관계없다”

장·차관 국정토론회 “현 정권 비리 유난한 것 아니다… 10~20년 전부터 있던 것 정리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직비리 척결 및 기강 확립 등에 대해 17일“이건 사정(査定)과 관계 없고, 사정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사회를 새 기준에 올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비장을 생각을 갖고 모였다”면서 먼저 국토해양부 등의 ‘목·금(木·金) 연찬회’ 논란을 지목하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관행화된 비위행위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연찬회를 하면 (유관) 업자들이 뒷바라지를 좀 해주던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나도 (예전에)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을의 입장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를 살아왔다. 국토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 1류 국가가 되려면 (그런 건) 선진국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기성세대에겐 관행처럼 돼왔지만 젊은 세대가 보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가운데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들이 일하는 곳이 있는데 (경영)평가가 좋게 나와도 떠나려고 한다. 다른 데 갈 곳 많아도 봉사하려고 왔는데 주무부처에 시달리고 국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며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한다”며 “그런 곳에 공직자 출신이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부처 출신이라) 공무원들도 잘해주고, 오래 (관련된 일을) 해봐서 국회에서도 적당히 시간 보내면 되니까 (그렇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
　
　이 대통령은 “공직자 출신은 잘 단련돼 있어서 (공기업에서) ‘인조이’하며 잘 지내고, 일을 잘못해놓고도 임기를 연장하려고 로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고칠 점도 있지만 괜찮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 시절부터 장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할 거다”며 “새 시대엔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 바른 사회가 되지 않겠냐. 젊은 세대는 그런 생각을 할 거다”고 말했따.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권, 국민, 이해집단이 다 그렇다는 건 핑계다. 공직자는 누구에게도 핑계를 대선 안 된다"며 최근 인기리에 방송 중인 가수들의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인 '나수 가수다'를 예로 들어 "(우리 사회가) 이제까진 (순위에서) 떨어지면 자기 실력이 안 좋은 걸 인정하지 않고 판정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나는 가수다'에선 떨어지면 무조건 나간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 정권의 부정·비리가 유난한 게 아니다. 과거 10~20년 전부터 있던 것을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정부가 관행적 부정·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자. 우리 정권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못된 관습이 남아 있는 걸 고쳐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 장·차관 등에게 “아무리 힘들고 장애가 있어도 원칙을 갖고 가야 우리 역사가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소명을 가져달라”면서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