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반값 등록금,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안된다"

"굳이 우선순위 따진다면 소득세 보다는 법인세"<br/>"복지지출 수요 급증, 향후 재정건전성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이른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치권과 일부 대학생의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장관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참석, "반값 등록금은 지금까지 말씀 드린것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이라고 여운을 남겨 소득세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감세철회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라며 감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복지지출 수요 급증을 향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꼽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입기반 감소, 복지지출 수요 급증이 향후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복지지출을 우리 경제·사회여건과 재정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복원의 핵심"이라며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개혁 사례를 거울삼아 복지의 함정에 빠지는 우(憂)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등 선심성 정책 또한 재정건전성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복지분야 재정지출에 관한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며 "남유럽과 일본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휩싸여 각종 선심성 재정 사업을 늘리고 재정규율을 완화한 결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어야 했다"며 복지재정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아울러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민생활 안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확충 노력은 계속하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해 성장과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