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화국’으로 전락한 한국> ④존폐 기로 선‘정치검찰’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에만 열 올린 검찰, 부실수사 논란

　<시리즈 게재 순서>
　①공직사회의‘비위’자화상
　②마비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③‘감시탑’감사원의 운명
　④존폐 기로 선‘정치검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 인출 비리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해자 2만7000명, 1조원에 달하는 사전 인출 의혹이 있는 사건임에도 검찰은 정관계 인사의 특혜 인출이나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등의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존폐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갈등을 벌이면서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는 등 정치권 압박에만 열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두 달여간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했지만, 정관계 인사의 특혜 인출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또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 및 직무 유기, 영업정지 후 불법 인출 등 의혹 규명에도 실패했다.
　
　검찰은 “못 밝힌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등에선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1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후에 부당인출 의혹이 있을 만한 예금인출자를 전원 조사한 결과 정관계 고위인사의 특혜 인출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개입으로 무마됐던 대검 중수부 폐지 주장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부산저축은행의 검찰 발표를 봤는데 일어난 일에 비해 수사 결과가 별로”라며 “장관인 나도 못 믿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도 중수부의 대안인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따르면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최근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수사청 설치와 함께 수사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강화된 법안도 낼 방침이다. 이런 수사청 설치 입법화는 중수부 폐지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법제도개혁특위 의원 상당수의 후원회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사개특위 위원 상당수가 후원회 계좌를 검찰로부터 계좌추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지어 사개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들의 상당수 후원회 계좌를 검찰이 추적해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