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 효과 있을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등록금 부담에 대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3일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1차 해결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총 6조8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30%이상 인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에 1조5000억 원을 지원해 등록금 1부담을 15%이상 인하하고, 2013년 2조3000억 원으로 24% 이상, 2014년 3조 원으로 30% 이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의 세부사항을 조율한 임해규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3조원은 등록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재원”이라며 이번 대책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우여 원내대표는 △명목 등록금 완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확대 △정부의 재정지원에 부흥한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대학의 구조조정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네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발표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할 수 있으나 국가 재정을 감안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번 방안 내용에 따르면 2012년에 투입되는 1조5000억원의 국가예산 중 1조3000억원은 고지서에 명시되는 ‘명복 등록금’을 낮추는데 들어가고,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지원과 ‘든든장학금’(군입대기간 중 이자면제 등) 개선 등에 쓰인다.
　
　그러나 재정부에서 재원 마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회동(27일)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도 들어있다”며 “회담의 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여ㆍ야ㆍ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야당 대표나 야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다음주 초 야당이 말할 것도 있다”며 “현재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실무 협상단이 협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오늘 내놓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한 사안이나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며 “앞으로 당정이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