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된 재정적자 협상에 오바마 나선다

공화당 지도자들 백악관에서 회동 예정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가 그동안 벌여온 재정적자 감축과 부채상한 협상이 결렬돼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 주말 공화당은 에릭 켄터 하원 원내총무가 세금 인상을 반대하며 협상 참여를 거부, 협상이 일차적으로 결렬되었음을 알렸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바이든 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지켜왔으나,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27일(현지시간) 저녁 만날 계획이다. 오바마는 지난 4월 예산안 통과를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도 직접 협상에 나서 담판을 짓기도 했다.

문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적자 감축을 위해서라도 세금 인상은 안된다는 당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점이다. 맥코넬 의원은 ABC방송의 '디스위크' 프로그램에서 "민주당도 세금 인상을 반대한 적이 있다"며 "부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금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경우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존 카일 공화당 상원의원도 2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세금 인상 말고도 세수 증대 방안은 많다"며 "적자 감축을 위한 조급한 세제 변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이 세수 인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어 당장은 양당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원내대표도 CNN방송에 나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삭감 등 세금 인상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을 문제 삼아 협상 테이블을 거부한 캔터 원내 대표를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는 지난해 2월 현재의 14조3000억 달러로 정해졌으나 다시 1년여 만에 이를 늘리지 않으면 정부가 파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8월2일까지 한도 증대에 의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하나둘씩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오게 된다. 이에 따른 신용 불안과 국가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이자율 상승 등은 결국에는 납세자가 모두 짊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