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부처별 예산, 적재 적소적기에 투입해야"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서 "투수는 구속보다는 제구력 개선해야"<br/>외식비, 하방경직성 특성 강해…정책대응 강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달말까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재정투입은 무작정 확대하기 보다는 적재 적소적기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4차 경제정책조정회의'을 열고 "투수가 구속을 1㎞ 높이는 것보다는 제구력을 1㎝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곧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특히 내년에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와 예산당국 모두 재정운용의 효율화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외식비에 대해서는 "비용상승 요인보다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가격을 경쟁적으로 인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특히 식자재 가격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 특성이 잘 나타난다"며 "따라서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비는 서민과 직장인의 생계비 부담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업체의 가격을 비교·공개하는 등 친시장적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담합과 리뉴얼 등을 통한 편법인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주요 불안품목별로 가격동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공정거래법상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7~18일 개최한 국정토론회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산업 활성화의 핵심과제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진한 과제는 재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신규과제를 새로 발굴하는 등 추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한달에 한 번 전통시장 가기'와 같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