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단기외채 차입 억제 효과 볼까?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내달 1일부터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과 국내 시중은행들은 기존보다 각각 50%, 10% 축소된 새로운 선물환포지션(자기자본에서 선물환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단기외채 차입을 규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내놓은 해법이지만, 축소 규모가 시장의 예상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도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국내 시중은행·외국계은행 관계자를 대거 불러모아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우리·신한·하나·산업·수출입은행이, 외은지점 가운데는 HSBC, JP모건체이스, 미츠비시도쿄UFJ 은행이 참석했다.

재정부에서는 은성수 국제금융국장과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고 국내은행에서는 국제금융 담당 부행장급 임원이, 외은지점은 대표 또는 부대표가 배석했다.

재정부는 최근 시중은행들의 단기외채 차입 증가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부과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재정부가 긴급 행동에 나선 이유는 최근 단기외채 차입 규모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외화차입 규모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단기차입 규모는 123억5000만달러 증가했고, 3월 단기차입 규모만 67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후 4월에 소폭 감소했던 은행권의 단기차입은 5월 증가세로 다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현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은 50%에서 40%로 각각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외환당국의 이같은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파급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단기외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채규모가 커지면 국가재정의 거시건전성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며 “외화 차입 증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