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본부장 “국내 기업 한-EU FTA 활용해 업그레이드해야”

“한-EU FTA의 앞으로 과제는 국내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내달 1일 잠정발효되는 한-EU FTA의 산파역할을 했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EU FTA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한 FTA 소비자 효과 논쟁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경쟁시장이 유도돼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한-EU FTA 잠정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협상을 주도한 대표로서의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시행단계에 왔으니 다행이다. 앞으로 과제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역이라는 것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을 주고받는 것인데 FTA로 인해 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정부가 지원을 해야한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하지만 소비자 후생차원에서 FTA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FTA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소비자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수입업체들이 독과점시장인 경우 관세인하에 따른 과실을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버리면 그렇다. 명품시장도 마찬가지다. 두번째로 농산물처럼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점진되는 철폐되는 품목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 경우도 관세인하 폭이 서서히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경쟁시장이 유도되고 소비자들이 얻는 후생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 FTA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있나△양측이 합의한 조항이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아무리 꼼꼼히 합의해도 법률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양측이 설치한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하고 해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많다△시장개방은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제한된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해외로 확대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의 상품수출입이 늘어나면 법률수요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기회는 더 늘어난다.

--과거 칠레 등 사례를 봤을 때 FTA가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나
△FTA가 국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성장에 FTA가 몇 % 기여했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중요한 것은 FTA로 인해 해당국가와의 수출입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칠레의 예로 볼때 당초 국가연구기관에서 예측한 수치가 ‘뻥튀기’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막상 FTA가 이행되면서 교역규모는 불과 2년차에 예상치의 두배로 증가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약 4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안다.

--한미 FTA 비준전망과 중국과의 FTA 추진계획에 대해 말해달라△미 행정부가 최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의회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로써 미국 내에서 FTA비준이 8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야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 하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 잘될 것으로 본다.
중국과의 FTA는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지만 서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일본의 예를 봐라. 금방 FTA가 될 것처럼 시작했지만 협상이 중단된지 벌써 4년이 다 됐다. 가능한 한 조속히 하겠지만 양국간의 민감성 검토 등이 사전에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