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GDP 4.5%·소비자물가 4%

당초 대비 물가 1%P 대폭 상향…30일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

(아주경제 김선환·유희석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 목표를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0.5%포인트 내린 4.5%로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에서 무려 1%포인트 올려 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GDP 성장률은 4%대 후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초반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 목표를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가 올해 GDP 목표치를 5%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4%이내로 하향 조정한 것은 1~5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3%에 육박하고 있어 더 이상 이를 고집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당초 내걸었던 28만명 수준보다 5만명 가량 많은 33만명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올해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등 4개 부문의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키로 했다.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가을배추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확대하고, 수요자-공급자간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을 상반기보다 3개 늘려 111개로 확대하고 관련부처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수입추천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원가보상 수준이 특히 낮은 전기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도료통행료 등을 시간대별로 분산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겨울철 수요가 늘어나는 동계 전력요금도 희망고객에 한해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 피크발생일·시간대에는 기존보다 높은 요금을, 나머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자영업자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유인행 제도개편도 눈에 띈다.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