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시철도 교통량 예측의 22%에 불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도시철도의 실제 노선별 개통연도의 교통량은 예측치의 22%에 그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폭을 차별화하고 외부 견해를 반영해 교통량을 예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강수 연구위원은 30일 ‘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과다추정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지역 14개 노선의 교통량 추정 오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개통연도 예측 교통량은 실제 교통량에 비해 과다 추정됐다”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개통연도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 이용객 수의 평균 34% 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나 광주 1호선은 12%에 그쳐 예측 이용객수의 1/8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서울 지하철 8호선은 시현율이 가장 높은 63%로 분석됐으나 인천 지하철 1호선은 16%에 그쳐 노선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오차의 원인에 대해 도시철도 교통량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부터 추정모형, 적용 등 추정단계별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 의사결정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재임기간의 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유인이 작용한다”며 “사업 시행부처는 예산과 조직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타당성에 대해 낙관적이며 이 때문에 과다추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연구위원은 먼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량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교통량 과다 추정의 경향을 반영해 향후 도시철도 건설 후 예측되는 재정 리스크를 감안한 건설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연구위원은 교통수요를 예측할 때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외부 견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종류의 사업에서 추정된 예측 결과와 실제 개통돼 현실화된 수요를 비교해 예측 오차의 통계적 분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편견이나 영향을 받기 쉬운 외부 조건의 제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교통수요의 과다 추정이나 과소 추정의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그는 도시철도 신규 노선을 건설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착수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