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국세 민원처리 간소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 전면 개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시스템을 구축, 2015년부터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세통합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KDI 조사에서 이 사업은 비용편익(B/C) 분석에서 0.97을 받는 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정책분석평가에서 0.586을 받아 기준(0.5)을 넘었다. 총사업비는 2천302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납세 편의성 제고, 세수기반 확충,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종으로 흩어져 있는 국세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민서비스 포털(Cyber NTS)을 구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365일, 24시간 대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1993~1996년 603억원을 들여 전국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했으나 이후 세법 개정과 잦은 설계 변경,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