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기관 경영 잘못에 경고·주의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최근 약 2년간 총 47건의 부적절한 경영관리 사례에 대해 주의·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방통위가 올해 들어 공개한 8개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7곳이 기관경고·기관주의·기관시정을 받았고, 총 18명이 경고, 4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투명하지 않은 인력 채용을 하거나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쓰다가 걸린 일도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터넷문화 건전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지원하고, 7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동영상을 배포하도록 해 다양한 학교에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일부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95만여원을 결제했고, 전문계약직 5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이 아닌 내부추천이나 특별채용 방식을 선택해 인사의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07년 서울지사 사옥의 야외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입찰광고 과정 없이 벼룩시장 광고를 이용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공무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허술하게 관리했으며, 예산 관련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잘못 쓰인 예산을 환수했으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