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포스트 신자유주의'…공생위한 국가개입 '급물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기조는 ‘포스트’ 신자유주의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66주년 8.15 경축사에서 ‘공생 발전’을 꺼내들면서 집권 초 감세, 규제 완화 등 시장자율 극대화 기조에서 탈피, 필요에 따라 자본의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함께 잘사는 시장경제’를 천명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대·중소기업 상생과 승자독식구조 타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생발전’드라이브…‘복지 포퓰리즘’ 경계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공생 발전은 △경제와 사회 발전이 양적인 향상만큼 질적인 제고를 담보해야 하고 △발전의 결과물은 계층·지역간 격차의 확대가 아닌 축소로 나타나야 하며 △경제 성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함께 과실을 나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공생 발전’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동반 성장, 상생의 가치에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적인 개념을 융합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생태경제학은 경제 시스템을 자연 생태계와 동일시한다. 이는 어느 한 종(種)이 멸종하면 전체 종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자연 생태계처럼 우리 경제 주체 중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평소 ‘승자독식’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개인의 행복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밝혀왔다. 이번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처럼 앞서가던 선진국들에서 정치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내놓다가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맞고 후대에 부담을 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약속’…日에 우회적 경고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미국.유럽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새해 예산안 기조의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여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항목별 우선 순위 조정 등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균형 재정 추구에 따른 복지혜택 축소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냉각기에 접어든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일본에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독도 문제가 일본의 식민지 침략이나 위안부 문제처럼 한일간 불행한 역사의 바로 세우기와 결부된 문제라는 뜻을 에둘러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