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의료 정책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달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과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위가 제시한 개혁 방향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또 "10대 정책 중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과 추진체계 등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약가인하·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의 약가제도 개선은 올해 안에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올해 안에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내년까지 의원·병원급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내년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서 대상을 늘리고, 내후년에는 공립병원과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정크푸드와 주류 등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미래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