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기반으로 중·일·러 협력해야

中 도움없이 北 움직이기 어려워…미국에 치우친 외교 벗어나야<br/><이제는 통일외교다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말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토에 포격도발을 가해왔다. 지난 2007년 9월 중단된 6자회담 이후 한반도에 불어닥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후 남한과 냉전체제를 유지한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년만에 북ㆍ러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회동을 가졌다. 북한은 앞서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대화를 통해 그동안 중국에 국환됐던 외교를 6자회담 당사국들로 영역을 넓혔다.

이처럼 북한의 외교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는 미국과 중국 위주의 흐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외교 상대인 일본과는 독도 등의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다.

동북아 국제 정치·경제 구도에서 핵심 변수인 미·중 관계를 시작으로 북·중관계,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이해관계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차례)
1. 미·중 관계 속에서 일변도 외교를 버려야
2. 북미 관계속의 남북관계
3. 러.일 속의 한반도 정책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이 지난 7일 한 포럼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악몽”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한반도 상황도 그만큼 어려웠었다”며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가지 우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고유환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전쟁은 남북간 내전에서 시작됐지만 진행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이 됐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래서 통일도 가장 강력한 이해당사국인 미·중 두나라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을 밑바닥에 깔고 중·일·러와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독일의 경우도 주변국들의 협력을 다 끌어내는 노력을 통해 통일을 이뤘다.

서울대 윤영관 국제대학원 교수는“전쟁기에는 한미동맹으로 전쟁억제는 물론 한국 경제와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익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며 “미국과 멀어질 경우 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움 없인 북한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미국에만 치우친 외교를 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이다.

한 유력 중국매체의 서울 특파원은 “한국인들에 있어 통일은 ‘겨레의 통일’이라는 감정적 호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성사되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력연구센터 박사는 “일단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통일이란게 어떤 통일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방식, 절차, 지향목표 상의 내부적 공감대가 아직 덜 형성됐다”며 "가장 중요한건 내부의 통일 열망이라는 컨세선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