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성용훈 연구원은 15일 업종보고서를 통해 "감독당국 주도로 저축성보험 해약환급률을 10~20%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설계사에게 지급되던 수수료 분급이 해약환금급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계사의 계약관리 유인 제고에 따른 유지율 개선 등 '보험산업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설계사 소득감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오히려 설계사 소득안정성 제고, 보장성 신계약영업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률을 기존에 비해 10~20% 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40~50%인 1년차 해약환급률은 60% 내외로,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정도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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