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2015년까지 국가채무 GDP의 30%대 초반 달성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로 2013년 균형재정(0.0%) 달성과 2015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초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서민 복지·교육,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대비 지원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총수입은 소득세·법인세 감세중단,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올해(8.1%) 보다 증가한 8~9%대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총지출은 지출 효율화로 건전재정을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5%대 증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재정수지는 올해(-2.0%)보다 개선된 -1.3%에서 -1.0%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및 유럽 재정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GDP 국가채무 비율은 32~34%로 올해(35.1%)보다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복지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출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균형재정 조기 달성 여건도 마련돼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재정수지 실적의 경우, GDP대비 예산이 -2.7%였으나 결산 결과 -1.1%에 달했다.

아울러 성과미흡 사업은 재정의 10%를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효율성을 기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등 과표 양성화와 신규세원 발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