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외통위, 카메룬 광산 문제, 부정 사증 발급 등 지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11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는 자원개발업체 C&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외교통상부의 지원 논란과 베이징 총영사관의 부정 사증 발급 등 여러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구상찬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원 의원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태국 대사관의 직원이 지난 7월 베이징 영사관을 이탈해 방콕 이민수용소에 수감된 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영사관 이탈 사실을 인권단체에 알렸다는 이유로 영치금 지급을 금지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 등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외교부가 머리 숙여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일본측에 법적 책임이 있으며,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 총영사관의 부정 사증 발급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윤성 구상찬 의원 등은 “8월 베이징 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했고 그중 10여명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다”거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송구스럽고 저로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감사원의 요구가 나오면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세종연구소의 운영자산 고갈을 지적하며 전ㆍ현직 이사장의 책임론과 함께 특별감사를 요청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책임여부를 더 가려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