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이리 무능한가” 여야 비판 ‘한목소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감 첫날인 1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민생을 둘러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를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과 무기력증을 지적했고, 야당은 여기에 현정부의 과도한 치적쌓기와 방만함을 문제삼아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된 곳은 물가·일자리·금융시장안정 등의 경제관련 정책.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직장인은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물가대응이 가격통제 등 미시적 대책에 치중되고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을 외면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기획재정부가 올 한해 장관과 차관이 주재하는 물가대책회의를 36회나 진행했지만 결국 소비자물가가 5%를 돌파, 정부 물가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도 꼬집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인기준 추석상차림 비용은 2007년 11만8000원에서 2011년 20만1000원으로 71% 올랐다.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 상승한 반면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난 가중으로 취업이 어려워져 대학생들의 졸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취업난으로 학생들이 졸업을 꺼리면서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33%에 불과하다”며 “등록금,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통해 살인·방화·강간·절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우범자 중 4199명(7월 말 기준)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와 관련된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현정부의 비리 의혹과 공무원 조직의 태만함을 지적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따낸 C&K마이닝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제시하지도 않았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실상 주가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탐사보고서를 작성했던 교수와 그의 아내가 C&K의 특수관계인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른바 ‘피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었는지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외교통상부 고위 전관들이 이 회사와 관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일부 영사관이 상부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휴무를 했다가 적발됐으며, 골프클럽 연회비 2647달러를 공관 예산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받기도 하는 등 외교공관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