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백재현 의원 "보금자리지구 교통대책 신도시에 크게 못미쳐"

국토부 "보금자리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교통대책비용 적게 들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교통 대책이 기존 신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정감사를 위해 배포한 자료에서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수도권 13개 신도시를 분석한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총 사업비의 평균 18.3%로 조사됐으나 보금자리지구는 평균 8.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신도시인 화성 동탄1지구는 총 9㎢ 사업부지에 주택 4만921가구를 건설하면서 총 사업비(4조1526억원)의 26.9%인 1조1180억원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책정했다.

역시 신도시인 파주 운정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은 2조29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23.5%, 김포한강신도시는 1조843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22.2%가 배정됐다.

반면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시흥지구는 화성 동탄1지구보다 2배 가량 큰 17.4㎢ 부지에 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은 총 사업비(13조5059억원)의 8.3%인 1조1164억원에 그쳤다. 또 하남 미사는 716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9%, 구리 갈매는 771억원으로 5%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정부와 LH가 주택공급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입주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신도시는 서울 반경 30~50㎞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이 많이 드나 보금자리지구는 도심 인근(20㎞내)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기존 교통시설 활용 등 대중교통 위주의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