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생계형 보험사기 4년새 2배 증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 수년간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5134명의 2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8년 5312명에서 2009년 1만5369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이 2∼4월 특별단속을 했지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 총 283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사고(36.8%), 피해를 과장해 신고(16.6%)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은 29%를 보였으며 30대가 27%, 40대가 20%로 나타나는 등 피의자 70%가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청·장년층에 포함됐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경제난이 작용해 서민층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온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14명이 보험설계사의 꾐에 빠졌다가 사기범이 되기도 했다.
　
　19일에는 차량정비업체의 벌이가 나빠지자 보험사에 수리비를 5만∼6만원씩 ’뻥튀기‘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입건 되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한 보험관련 사건이 모두 생계형 범죄였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쉽게 떠올리는 범죄가 바로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무직자나 청년실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이른바 ’경제적 약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도 늘어났지만 병원비나 치료비 등을 노린 소액 사기의 경우 병원에서 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 범죄자를 양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