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LH주관 부실 PF사업의 80%, LH 퇴직자가 임직원

홍일표 의원 "LH 부실 PF 토지 연체금 1조137억원 달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절반 이상이 토지매각대금을 연체하는 등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2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주관하는 10곳의 PF 사업체 가운데 5곳의 사업체가 토지매각대금을 연체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PF사업체의 80% 이상에서 LH 퇴직자들이 임직원을 활동하고 있어 LH의 전관예우 관행이 PF사업체의 부실화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주관하고 있는 PF사업은 성남판교, 화성 동탄, 파주운정복합단지 등지의 10개 사업체로 모두 LH가 토지제공을 하고 약정기일이나 사업진행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회수가 예정된 토지매각대금은 4조6977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회수된 대금은 전체의 35.5%인 1조6681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달 12일 현재 중도금, 잔금 등 연체금만 21.6%인 1조137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42.9%는 회수약정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2조159억원이었다.

PF사업별 연체 금액은 ▲알파돔시티(성남판교 6372억원) ▲메가볼시티(남양주별내 1292억원) ▲메타폴리스(화성동탄 1217억원) ▲쥬네브(용인동백 821억원)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367억원)의 5곳이었다.

특히 이중 알파돔시티(성남판교), 메타폴리스(화성동탄), 메가볼시티(남양주별내),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등 4개 PF사업체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 등 임직원을 LH 퇴직자들이 맡고 있었다.

홍 의원은 "LH가 경영 참여 없이 단순히 지분만 출자한 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개발 등 3개 PF사업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다"며 "경영능력 평가 없이 이뤄지는 LH의 전관예우에 따른 퇴직자 임명이 PF사업 부실화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출자한 토지의 매각대금회수는 한국토지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5개사업체가 부실화 되고 있다"며 "특히 부실화된 사업체에서 전관예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