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2억~500억 법인세 과표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2억~500억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신설한 것은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후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은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세율 구간을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구간은 과거 3단계 이상이었는데 1981년부터 줄여왔다.

소득세 세율은 과거 17단계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4단계로 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세율단계가 1개인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법인세 내고 나머지는 소득세로 처리한다"며 "세율구간이 2단계인 나라는 10개, 3단계인 국가는 고작 2개인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간구간을 신설하면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소기업에 특례를 주거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나왔다"면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가져가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2억~500억이라는 과세구간에 적용되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2억~500억원 과표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2억 이하 기업이 전체의 79%를 차지한다"면서 "과연 나머지를 위해 별도의 과표를 만들만큼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따졌다.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가 높다고 하는데 실효세율은 16.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도 14.1%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말 투자확대가 필요하면 단일세율 20%로 가야한다"며 "중간과표 설정은 '태어나서는 안될 사생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