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정부조차 일자리 창출 관심 없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가 여과없이 드러났다.

정부가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조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무기(無期)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가 하면 관련 통계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던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총 1만944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만8213명에 비해 1233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 가운데 임금이나 복지는 비정규직 수준이지만 계약기간은 정규직 수준인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만2334명,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4557명, 무기계약이 아닌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2555명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지식경제부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2017명, 국토해양부 1254명, 국가보훈처 1180명, 농촌진흥청 1094명 순이었다.

진 의원은 "정부가 최근 비정규직 해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용관련 통계를 통계청에 일임하는 등 기초자료 작성도 등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국내 10대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기초 자료를 요구하자 "통계청에 문의하라"는 회신이 돌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뉴스기사만 검색해도 나오는 국내 10대 기업 비정규직 현황을 고용 주무부처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10대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조사된 자료는 없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연 2회 실시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 9일 비정규직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았으면서, 실제론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제대로된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7~18일 전국 성인남녀 4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전화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국정분야에 대해 일자리 창출(16.0%)이란 대답이 물가(38.6%)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고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가 감세 중단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