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처 칸막이 없애고 정책 연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5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느 한 부처,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해 국감에 대한 소회를 적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언급하면서 “큰 방향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 과정에서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해야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각해온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점을 풀기 위해 재정, 조세, 고용, 복지 등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 지를 이번 국감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신이 지난 2월 여야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소위 `박근혜 복지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데 대해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기다려도 통과가 안돼 걱정”이라면서 “복지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복지관련 기본 패러다임이 조속히 확정돼 그 틀에 맞게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기본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론 성격인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복지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근혜 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중순 잠깐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 차원의 복지정책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병합심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7월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를 복지 이슈를 박 전 대표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