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1998년 38.3%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져 2010년에는 9.5%포인트가 낮은 28.8%를 기록했다.
갈수록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따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은 1998년 30.8%에서 2010년 24.6%로 6.2%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감소세도 더욱 가속화됐다고도 지적했다.
환란 사태 직후인 1998년에는 자영업자 16만8000명, 임금근로자 110만8000명이 감소한 데 반해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는 자영업자만 31만9000명 감소하고,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24만8000명이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환란 때와는 달리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었던 데다 재정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임금근로자 감소를 억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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